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을 준수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층과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상통화를 비롯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원금 손실 발생 시 최대치의 수준을 알리고 이에 대한 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확인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해당 손해액에 대해 금융회사가 배상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