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부명의 1 주택 자, 집 상속받아도 稅폭탄 없다
포함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개인별로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 주택 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중 1인을 해당 1 주택 에 대한 납세의무자 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단독]부부 공동명의 1 주택 자, 상속 주택 있어도 종부세 특례 받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5%252F11%252F26%252F202511261618450214_e.jpg&w=3840&q=75)
[단독]부부 공동명의 1 주택 자, 상속 주택 있어도 종부세 특례 받는다
포함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개인별로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 주택 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해당 1 주택 에 대한 납세의무자 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2025 핵심 개정 세법 '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ㅇ 현행법은 ... 종합부동산세법 □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 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종부법 §7, §12 등) ㅇ 위탁자별 구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6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