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321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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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o.kr2025-12-30중립
[뉴스퀘어10]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이혜훈, '내란 옹호' 사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보면 송미령 농림부 장관 그리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권오을 보훈처장 ... 그런데 이석연 통합 인사 부나 그다음에 권오을 국가 보훈부 장관, 이번에 임명 된 김성식 부의장 이런 분들은 사실상...
ksmnews.co.kr2025-07-15비판
김승수 의원 “李정부, 文정부 인사 검증 기준에 대다수 부적격”
위원, 국회의 원 4명까지 모두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장관들의 경우, 인사청문회 를 통해 국민들께 후보들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대통령실, 국정기획위,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의...
hidomin.com2025-07-15중립
文 정부 기준 땐 후보자 대다수 '부적격' 주장
권오을 국가보훈처장 후보 2개 등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장관 등 인사 13명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실, 정부, 국정기획위, 국회 등 요직에 임명 된 것도 지적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7본회의 통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889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221555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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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2인2021-11-16
211332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2인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