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332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면직' 한상혁 집행정지 가처분 12일 첫 심문기일···피고 '윤석열'로...
sisajournal-e.com2023-06-05중립

'면직' 한상혁 집행정지 가처분 12일 첫 심문기일···피고 '윤석열'로...

이 법 제6조 5항은 ' 국회 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단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연결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한...

[이번 주 국회 에서는] 박민식 보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실시계획 채택건...
straightnews.co.kr2023-05-15중립

[이번 주 국회 에서는] 박민식 보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실시계획 채택건...

먼저, '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에 따라 박민식(朴敏植)(1965년생, 경기 성남시 분당 거주)을 국무위원... 지역의 국회의 원을 지냈으며,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국가보훈처장 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음, 지난 8일, 지성호...

국회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 3년 유예' 등 159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2022-12-12중립

국회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 3년 유예' 등 159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장 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국가공무원 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5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9-15
2211527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새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할 경우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07-17
2120689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32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2인2021-11-16
211332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2인2021-11-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