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31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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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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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221775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여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6-03-25
221767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기간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3-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152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출산 관련 가입기간 추가 산입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 비율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 -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등10인2021-11-05
2116312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 실제 복무 기간의 3분의 1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복무기간은 상이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함 - 병역 의무 이행에 실제 소요된 기간을 모두 반영하여 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추가 기간 산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병기의원 등 12인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