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33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5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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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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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469대안반영폐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쇠퇴 및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는 댐이 필요함 - 지방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의 반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제안 및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 내 이루어지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과의 연계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규제, 세제, 국ᆞ공유지 사용 등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심융합특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강준현의원등13인2021-05-31

210474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국가 등의 재정지출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의 정보통신망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재정지출정보의 종류나 형식이 서로 상이하여 해당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재정지출정보의 투명성과 정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재정지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재정의 불법지출방지와 부당한 낭비를 억제하고, 재정지출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며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함

양경숙의원 등 12인2020-10-29

2100096상임위 심의

재정건전화법안

- 우리나라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어있지 않아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가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여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정부는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함 -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추계자료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의무를 다하도록 함 -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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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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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93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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