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여성 혐오 범죄 법·제도 개선’ 국회 청원 심사 또 연장…“해결 의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26일 ‘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법사위 통과…여야, 檢수사권 공방(종합)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 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이에 대해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은 이미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며 "경찰의...
"매일이 경찰의 사건 은폐 뉴스"…법사위에서 與野 고성 오간 이유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가 26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회 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법정기간 내 마치지 못했을 때 대통령 등이 국회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해 3월 및 5월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 -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방송이나 인터넷으로 회의 및 입법활동을 중계하는 경우 한국수어 등을 제공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며, 국회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여 국회 운영을 무력화시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함 -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임시회는 매월 1일과 12월은 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 집회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30일까지로 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소관을 국가의 예산안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함 -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불출석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안과 결산이 의장이 정한 상임위원회 심사기간 경과 후에 회부된 경우에도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 개시 전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 증가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청원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의 회의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