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존조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매장유산의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보존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재개발 사업부지 내 유적·유물 출토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장문화재 보존과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 발굴된 문화재의 현지 또는 이전 보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의 분포ᆞ매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ᆞ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과 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ᆞ보관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재개발 사업부지 내 유적·유물 출토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장문화재 보존과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 발굴된 문화재의 현지 또는 이전 보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소중한 유산임 - 국가는 매장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