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313상임위 심의개정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310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등단체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회원으로 하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적으로 수익사업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전ᆞ공상군경, 4ᆞ19혁명부상자 등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 등 11인2021-11-15
2113306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등11인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