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312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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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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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831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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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인ᆞ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인 주식 공모기간을 인ᆞ허가 당시 자산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된 부동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함
최인호의원등10인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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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