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311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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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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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30공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100분의 25로 확대하고,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며,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6-04-18
2217211본회의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의원정수를 100분의 25로 늘리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22인2026-03-04
2213920본회의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사무 승계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1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016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하여도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소속 직원에 대한 의장의 독립적인 인사권 등을 규정하여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재호의원 등 10인2021-12-21
2113309상임위 심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ᆞ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11인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