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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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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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제조 현장에서 생성형 AI와 AI 비전, 자율제조, 피지컬 AI(Physical AI) 등 신기술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에...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등 록이...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수당을 받던 사망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는 보훈명예수당 신청이...
공약사항인 보훈·참전명예수당 각 5만원 인상한 '상주시'
아울러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이번 수당 인상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의 공공성 확보 의무 부과, 수익사업에 대한 명의대여 금지, 수익사업 운영 실태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단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와 그 외의 단체 간 예우와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되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단체인 경우 모두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능력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도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회원으로 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적으로 수익사업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5ᆞ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5ᆞ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5ᆞ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