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309상임위 심의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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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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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38공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입법미비 사항을 개선하여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제안함.
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2026-04-20
2116340상임위 심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한자어 표현은 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고쳐 쓸 필요가 있음
김승수의원 등 13인2022-07-06
2111776공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등12인2021-07-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311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ᆞ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11인2021-11-15
2113308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광역지방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기초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함
이은주의원 등 11인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