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305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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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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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5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221698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221691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660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 무면허운전자 중에서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가 아닌 운전면허 미취득자의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22-12-05
2121637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서정숙의원 등 10인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