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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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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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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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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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병욱의 경제동향] 아파트 경매, 싼 가격보다 먼저 살펴야 할 위...
라이센스뉴스 = 고병욱 한국금융투자(주) 대표 |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경매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이 자료에는 매수인이 주의해야 할 임차인과 권리 관계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 하지만, 서류만...
![[패트롤] 해남군-완도군-진도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5.b30ae4f4df464c80b463d340c4871ed3_R.jpg&w=3840&q=75)
[패트롤]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정된'해남군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 행정에서 마련한... 특히 주민들의 권리 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주민 간 지급협의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증 절차까지...
[김경한의 상경이론] AI가 '어떻게'를 대신할 때, 인간은 '왜'를 묻는다
SK텔레콤의 'AI 행동규범' [사진=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은 AI 개발에 관한 내부 행동규범을 정립했다. 지난 2024년 10월 이미 AI 거버넌스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AI 행동규범'을 수립 해 사규에 반영했다. AI 거버넌스 기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든 대통령이 애플의 AS 독점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하여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한 수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매뉴얼, 장비 등의 공급ᆞ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때에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 사회는 산업화 이래로 원료 채취, 제품 생산, 소비를 거쳐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 구조에 기반하여 성장해 왔으나, 이러한 전통적 경제구조는 천연자원의 고갈과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함에 따라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EU는 순환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범국가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음 -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이후 단계를 중심으로 자원순환을 한정하고 있어 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동 법 개정을 통해 원료ᆞ제품의 생산ᆞ유통ᆞ소비 자원순환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고리를 완성하고, 순환자원 고시,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특례 신설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 순환경제를 원료나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 순환경제사회를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로 정의함 - 순환원료를 인간활동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물질로 정의함 - 순환이용을 폐기물의 처리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 유통을 물건이 생산자에서 소비자 또는 수요자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상거래와 이를 위한 보관, 배송, 포장으로 정의함 -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로의 전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파급효과를 고려한 국내총생산액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원료의 순환이용 촉진,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에 대해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유통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장재 감량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유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순환자원의 고시, 순환자원 인증표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함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