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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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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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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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병욱, 학교 ‧ 외국교육기관 ‧ 평생교육시설 지방세 경감‧면제 5년 연장...
학교 와 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제도를 각각 `26년 말까지 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 와 외국교육기관 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김병욱 " 학교 지방세 면제 기한 5년 연장"… 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학교 · 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 ... 연장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기관 과 평생교육시설 에 대한...
국민의힘 김병욱, " 교육기관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 5년 연장 개정안 발...
연장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 김병욱 의원실 교육기관 의... 또한 "이에 학교 · 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제도를 각각 2026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그리고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및 확대, 신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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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와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큼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단체에 이르기까지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규정을 두고 있음 -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