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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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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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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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軍 준장 진급자 일부 ‘삼정검 미수여’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29%252Fnews-p.v1.20260719.e3f5f00c2f7d4dd69902df719bc68876_R.jpg&w=3840&q=75)
[단독] 軍 준장 진급자 일부 ‘삼정검 미수여’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
가담자와 관련 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받은 훈·포장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상훈법 에... 기존엔 특정범죄에 한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경우에만 서훈 이 취소됐지만...
방첩·보안·안보수사 분산하고… ‘본연의 임무’ 집중하는 조직으로 ...
이는 당시 계엄업무 관련 자에게 불공정하게 서훈 된 무공훈·포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무공훈·포장 서훈 을 받은 76명을 추가로 파악, 서훈 취소를 추진한 것이다. 76명 중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상훈법 ...
상훈법 개정안, '그늘진 영예' 청산할까
정부 포상의 근거가 되는 상훈법 개정을 통해 국가폭력 관련 부적절 서훈 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서훈 대상자의 사회적·역사적 평가에 따라 ' 서훈 변경 '을 가능토록 하자는 법안도 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를 심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4ᆞ19혁명 또는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확대ᆞ개편하고 그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ᆞ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비용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에게 새로 건국훈장(1등급)을 추가 서훈함 - 서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새로운 공적에 대한 서훈 추천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에 공이 있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우리나라가 수여한 상훈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운동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서훈할 필요가 있음 - 독립훈장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