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293상임위 심의제정안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11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 순직한 사람을 직업군인 등과 별도로 그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의무복무 순직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22-12-26
2108977철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병역법상 징집되어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은 병영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움 - 이에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은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한 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등10인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