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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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보 재정 20% 국고 지원 ,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첫 시험대
재정에서 지원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대 정부 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율은 13~15%로 법 규정 '20% 상당... 국민건강 증진법의 정부 지원 규정을 합산한 법정 지원 율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보험 재정에 대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민 의견 반영해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는 건강보험 료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 가 지원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 가운데 14%는 일반회계,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 증진기금에서 마련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국고 지원 은 매년 10...
약자 복지와 재정 균형의 ‘갈림길’…“ 건강보험 재원 안정화 방안 찾...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는 건강보험 료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 가 지원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 가운데 14%는 일반회계,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 증진기금에서 마련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국고 지원 은 매년 1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으며,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어 왔음 - 이에 개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의 불명확한 규정,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음 -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함 -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