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강 보험료 수입 결정액 100분의 20 국고 지원 추진
전 의원은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세] 담배 제조자가 일시적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제조장 반출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48890_78062_5441_v150.jpg&w=3840&q=75)
[판세] 담배 제조자가 일시적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제조장 반출로...
법률 제12846호로 개정 된 개별소비세법(이하 '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이라고 한다)은 제1조 제2항 제6호를... '고 규정되었다( 부칙 제2조, 이하 위와 같이 개정 된 법률 을 ' 개정 후 국민건강증진법 '이라고 한다). 3) 피고...
![[제헌절 76돌] 1987년 9차 개정 대한민국 헌법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250224_248189_614.jpg&w=3840&q=75)
[제헌절 76돌] 1987년 9차 개정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제2항 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 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 일부 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의 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 부칙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고 본칙에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