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하반기 노동정책 개편 본격화… 안전· 고용 ·노동시장 변화 대응
또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노무제공자 의 적용을 확대하고 특고 및 프리랜서 등 육아지원을 위해... 이외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와 함께 외국인 고용 전 과정에 대한 통합·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869만 비정형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노동시장 대개편 청사진 공개
현재 95만명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노무제공자 는 최대 160만명으로 확대한다. 2027년 상반기부터 산재...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는 9개에서 19개로 늘리고 익명 신고체계와 인권지킴이, 쉼터를 마련한다. 장애인...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4%252Fnews-p.v1.20260405.359bad7f9dac4cf587b9d9ae32b90268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참가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가족 단위 관람객과 외국인 도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우승자 7명은 '회암사지... 다만 ' 고용보험법 '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군인, 교사, 별정우체국 직원, 자영업자, 예술인 , 노무제공자 등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직종에 따른 열거주의 방식에서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를 해소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ᆞ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ᆞ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요건을 마련함 -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그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기준 및 대기기간 연장 기준을 정함 -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수급자격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종전에는 최대 7일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대 4주를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 기준을 마련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의 신고방법에 비대면에 의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여 국민편의를 증진시킴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 이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이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함 - 자영업자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유산, 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 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산, 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 -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이 기준보수의 하한액으로 적용되는 대상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인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및 소득합산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제외됨을 명시함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규정인 제7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