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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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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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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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수소, 신재생에서 독립한다… 수소경제법 전면 개편이 가져올 산...
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등 다수의 관련 법령에서도 수소에너지를 별도 정책 대상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 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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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김정섭 환경 수자원국장,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이재원 단장... 또한, 지난 12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조세 특례제한법 ',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안을 발의해...
"국제 인증 인프라 구축이 곧 물산업 경쟁력…대구, 글로벌 물기술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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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경제지주가 구매ᆞ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취득세ᆞ재산세 25%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는 관련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육투자를 감소시킬 우려가 존재함 -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등을 감면하여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기관의 지방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재정 악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학교, 기숙사 및 평생교육시설의 지방세에 대한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함 - 학교를 설치ᆞ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ᆞ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함 -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경감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