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제43조는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ᆞ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원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지방의원의 영향력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임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수주, 시공, 시행 등 업무를 처리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의 병폐를 일소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당연 퇴임 요건을 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 - 재개발ᆞ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