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97억 반환 위기' 국힘, 윤석열 1심 유죄에 사법 리스크 직격탄 [굿모닝...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창렬 : 네, 안녕하세요.... ◇ 최창렬 : 공직선거법 상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이제 선고가 되면 최종 확정이 되면 선거권 , 피선거권 다...
탄핵된 尹에 ‘당선무효형’ 의미 있나?… 피선거권 제한되고 당이 국고...
실형을 살게 되면 복역 기간에 더해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선거권 , 피선거권 이 제한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확성기로 이재명 비방 연설 유동규…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제한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 -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소리의 출력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9시 이후 녹화기의 소리를 출력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임 -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와 선거인수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선거운동 및 사전투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함 - 이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임 -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 -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임 -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와 선거인수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선거운동 및 사전투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함 - 이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