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문신사법' 또 심사키로... 보건 복지위, 법안소위 회부
의원( 보건 복지위원회)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뿐 아니라 분유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최 의원이 함께 발의한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분유류 ...
"의료기관 종사자, 분유·조제유 공급자 리베이트 수수 처벌"
산후조리원에서 썼던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당하게 산모의 선택을 유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산후 조리업자가 분유류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돌보면서 골절, 폐렴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ᆞ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학대 예방 조치가 필요함 - 산후조리원을 설치ᆞ운영하는 자는 영유아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