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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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서 안보·사법 문제 강력 성토
두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및 이후 재판 절차에... 육군사관학교 발전 에 기여했다며, 육사 교정에 한미 양국의 희생과 동맹을 상징하는 역사 적 흔적이 남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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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손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종교 탄압이다라고 했고 지금...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IS얘기할 때 IS라고 부른다고 해서 IS의 테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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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의 당내경선운동 관련 규정을 거론하면서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민주당 역사 와 당원의 명예를 짓밟고 당내 민주주의 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에 위 두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윤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 -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소리의 출력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9시 이후 녹화기의 소리를 출력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임 -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와 선거인수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선거운동 및 사전투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함 - 이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음 -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48년도 최초 정한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임 - 지난해 12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기대됨 -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의 연령 역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로 상정한 현행법을 18세로 하향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함과 동시에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