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송 취하하면 60억 지급"…김포 감정4지구 갈등 결국 형사고소
박 위원장은 최근 서울 강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 도시 공사라는 공공 기관이 참여한 사업 이라는 점을... 박 위원장 측이 공개한 합의서에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해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와글와글] 수천 가구 품은 김포 감정4지구, 합의 불이행 논란…“누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hbnpress.com%252Fnews%252Fdata%252F20260827%252Fp1065607069154652_437_thum.jpg&w=3840&q=75)
[와글와글] 수천 가구 품은 김포 감정4지구, 합의 불이행 논란…“누가...
내용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 실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합의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공공 기관이 사업 과 정에서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설명이다. 개발사업 에...
김포 감정4지구 사업 갈등 장기화…전 시행사 대표 등 사기 혐의 피소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행정소송, 민원 제기 등을 취소하고, 관련 ... 이어 "김포 도시 공사라는 공공 기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이들은 당시 합의를 이행할 의사나 합의금 지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초과이익은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함 - 중앙정부의 관리ᆞ감독도 일부 강화함 -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출자자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참여자는 출자자 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출자한 지분 범위 안에서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함 -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함 -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 이윤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해당 지역 내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이익배분 구조와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지정권자의 사전검토 절차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이익 중 공공시행자 외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이익 중 공공시행자 외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 이윤율 등에 대한 제약이 없는 상황임 -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하도록 함 -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정한 이익에 한하여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