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문신 사법' 본회의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 ...
있었다"며 " 문신 사법 제정으로 이용자 와 시술자의 권익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문신 사법,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합법 시술 길 열려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제명을 ' 문신 사법'으로 하고 문신 , 반영구 화장 을 모두 문신 행위로...
非의료인의 합법적 문신 시술 합법화 위한 「 문신 사법」 국회 통과∙∙...
2023년에는 문신 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의원의 「 문신 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송재호 의원의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 대비 낮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 및 유관 산업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