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ᆞ도지사도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항만법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함 -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ᆞ검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관행적으로 메일 또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ᆞ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박배출가스의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NG 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이 도입·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음 -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함 -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ᆞ검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관행적으로 메일 또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ᆞ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하역 재해 통계에 故 이선호 씨의 사망사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항만하역 재해 통계가 항만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통계를 유지ᆞ관리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사고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안전사고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항만안전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