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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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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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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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도지사의 임명직에서 주민의 직선제로 전환함 - 행정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행정시장 중심의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자치시장은 선거로 선출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함 - 행정자치시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함 - 행정자치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 행정자치시장이 겸임이 금지되는 직에 취임한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정당의 당원이 된 때, 행정자치시가 폐지되거나 행정자치시가 다른 행정자치시와 합하여 새로운 행정자치시가 설치된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 행정자치시장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 행정자치시장후보자의 자격은 선거일 현재 계속 60일 이상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함 - 정당은 행정자치시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되, 행정자치시장선거에서 해당 행정자치시의 행정자치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의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이 2010년 9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었음 - 관련 법률에서는 여전히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등의 다양한 약칭이 사용되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이라는 약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여 각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에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나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직장 인근의 국립·공립학교의 유휴시설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여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시체제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교육의원제도에 대하여도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음 - 도지사후보자 입후보 시에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82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0. 12. 2.)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위한「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 변경 및 치안행정위원회 폐지 등에 대한 사항의 개정을 위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7차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양자를 모두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