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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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을철 임산물 채취 주의… 강릉국유림 관리 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한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산림 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 산림 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산림 에 오물·쓰레기를...
의성군, 산불피해 임업인 산림 경영계획 수립비 지원
산림 경영계획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라 산림 을 장기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조림·숲가꾸기·임목생산·소득사업 등 10년간의 종합적인 산림 경영 내용을 담는다. 신청은...
의성군,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 중 첫 산림 경영계획 비용 지원
산림 경영계획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산림 을 어떻게 관리 하고 활용할지를 정하는 계획이다. 조림과 숲가꾸기뿐 아니라 임목생산, 산림 소득사업 등 장기적인 경영 방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ᆞ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된 산림의 입목벌채 등에 대해 국립생태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법안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 보호를 위해 남겨둔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목재수확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지역 산림현황, 산촌ᆞ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ᆞ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ᆞ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사업 관리업무의 대행 근거를 마련함 -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기간을 명시함 -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ᆞ단체의 임직원,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지정 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채의 허가, 신고 수리를 위해 사전에 사업예정지를 답사하고 계획의 타당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원칙의 부합성, 경관 및 재해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벌채 허가?신고 신청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일시에 업무량 폭증, 담당자의 주기적인 인사발령 등으로 전문적?세부적인 검토가 어려움 - 현행법은 벌채허가 신청?신고에 따른 통지 기간을 허가의 경우 7일, 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정함에 따라 충분한 기간이 부족한 실정임 - 목재수확 시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능선부, 계곡부 등에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산림소유자, 사업시행자 편의에 따라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목재수확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지역 산림현황, 산촌?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종묘생산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조림용 묘목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종묘생산업의 실질적 폐업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 보호를 위해 남겨둔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