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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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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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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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역 적정 성도 확보…4세대 모델로 진화 [대한경제=권해석 기자]내년부터 공공 에만 의무화돼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일정 금액 이상 민간 건설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은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이 시행에...
"법에 있는 제도, 법의 자리로"···주계약자 공동도급 실효성 제고 목...
공공기관 에 한정해 운영 중인 한시 특례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진 실장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 제도의 실효성이 행정규칙 개정 한 번에 좌우되는 '규범의 전도'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비·품질·상생 잡을 대안으로
이어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업체가 발주자 와 직접 계약하면 적정 공사비 확보와 책임시공이 가능해져... 또 건설산업기본법 에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도급의 활성화'를 담은 제48조의3을 신설해 공공 공사의 공동도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페이퍼 컴퍼니를 방지하고, 전문업체의 직접시공 금액을 확보하여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급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운영 중임 -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의무규정임에 반해 관급공사는 의무규정이 아님 - 관급공사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주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교육 이수 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마련함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하도급 제한 행위 규정을 보완함 -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의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