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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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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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분할 법인 주주가 적격 인적 분할 로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
그 양도차익 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의 취득가액 기준시점에 관하여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의 핵심은 적격 인적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이연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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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한 문장으로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서식 신설. 과세이연 신청시 제출하는 과세특례 대상 여부 확인 서류... 계산한 비적격 잔액(사업연도말 이연 법인세 부채 잔액에서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이연 법인세 부채...
물적 분할 ,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 손금 산입해 '과세이연'
이 경우 물적 분할 시에는 적격 분할 이더라도 압축기장충당금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 법인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 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함 -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함 -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함 -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합병 또는 분할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물적분할ᆞ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요건 완화, 기업소득환류세제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완화함 -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비과세 또는 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 확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적분할을 통해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 - 자기주식을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 - 자기주식을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권 확대를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음 - 과세표준 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ᆞ면ᆞ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ᆞ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하고 내국법인이 주민자치회에 기부금을 낸 경우 이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