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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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시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행정시의 사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과의 최접점인 리·통사무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주지역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복권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 향후 국가권한의 추가적인 이양, 법체제의 정비 및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 - 리·통사무소의 비품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관광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복권기금을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유원지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의회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둘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선진분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도의 자치분권모델을 구축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할 목적으로 2006년 7월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음 - 단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4,660개의 중앙행정권한, 5,240개의 세부사무권한이 이양됨으로써 제왕적 권한을 가진 도지사체제가 고착되고 있음 - 풀뿌리 주민자치체계와 행정의 민주성, 지역간 다양성의 회복, 제주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 시와 군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 -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음 - 고도의 자치분권모델 구축을 위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규정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그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자치분권모델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신설돼, 지방자치분권 선도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이 퇴색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 변경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시ᆞ군의 설치 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자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는 등 자치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이나 행정체제의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제주자치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