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터기본법 이전의 논의: 종속 노동 의 본질
비전형적 노동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3년부터 노사정 위원회 등을 통해 특고... 개별 경제 법(생활물류서비스법 등), 노동 안전법령· 사회 보험법령에 의해 보호되었으나, 전통적인 노동 자에 비해...
⑤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22.경부터 현재까지 ｢D 연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문화교류국｣의 실체... 북한식 사회 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 3. 책자명: 정치 경제 학개론-주체의정치 경제 학(L 위원회 저, O출판사...
국회의원들 “대법 동성 커플 피부양자 판결, 위헌… 인권과 다른 차원...
이 외에도 법사 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이인선 의원, 박준태 의원, 인요한 의원 등이 참석해... 법원 내의 이념지향적 학회들인 우리법 연구회 , 노동 법 연구회 , 국제인권법 연구회 , 젠더법 연구회 는 즉각 해산하라. 1....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은 청년, 여성 등의 사회집단과 비교하여 경제적ᆞ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고용노동정책 및 경제ᆞ사회 정책적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장애인위원회를 추가하여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정책 제안 등을 도모하여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은 청년, 여성 등의 사회집단과 비교하여 경제적ᆞ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고용노동정책 및 경제ᆞ사회 정책적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장애인위원회를 추가하여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정책 제안 등을 도모하여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함 -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에 대해 규정함 -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