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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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니포스트, ‘시간 단위 연차’ 대응 HR 실무 리포트 발간
25일)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 성격이 강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근로 자가 요청하면 사용자가 ... 신청 기업에는 근무 형태와 취업규칙을 반영한 ‘1대1 연차 룰 진단 및 맞춤 어드민 설정 가이드’를...
AI 시대의 근로 계약, 노사 상생의 기준
AI 도입으로 직무나 평가 방식이 달라진다면 그 기준 역시 근로 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분명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 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동의 절차도 고려해야...
"왜 컨펌 없이 일하나" MBC 기상캐스터…부당해고·노동자 인정
방송 방향과 원고 등 업무 내용부터 복장, 근무 시간·장소, 근태·휴가에 이르기까지 MBC 소속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없다? '계약서에 각종 의무 명시, 사후 관리·통제도' 서울지노위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의 제공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통념상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19 사태로 원격근로제 등 유연근무가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기후 변화 등으로 다른 전염병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응하여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없어 이를 유효한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ᆞ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히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의 작성ᆞ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동의 여부 확인 과정에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익명 처리를 통해 비밀로서 보호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는 취업규칙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용하도록 하여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견표출을 보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