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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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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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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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회사지원 받은 교육 비 근로소득 전환....." 교육 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 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근로자 의 의무불이행으로 학자금이...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 비", 다목에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사람과 생각] 변창우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신임 회장, 대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566497_379382_5423_v150.jpg&w=3840&q=75)
[사람과 생각] 변창우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신임 회장, 대학...
기본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에 산재돼 있지만 직업 교육 의 개념, 목적, 내용 등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 전문대학이 고등 직업 교육 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갖고, 제22대 국회에서는...
고용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12세 재추진…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 '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의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11일 이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교육법」, 2007년 9월 17일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교육법」, 2007년 7월 27일, 7월 31일, 8월 9일, 8월 27일, 안홍준, 한선교, 맹형규,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이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위원회(2007. 9. 17),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8차위원회(2007. 11. 16),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위원회(2007. 9. 12)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7년 9월 12일, 10월 11일 정봉주, 권철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교육법」이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2007. 11. 16)에 상정되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 -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상으로는 각 대학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각 대학이 학점 인정 범위를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학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적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사이버대학)로 법적 근거를 변경하여 원격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대학 학위 수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책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을 진흥토록 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함 -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획서 승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함 - 기능대학을 설립ᆞ경영하는 자가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함 -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이 되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및 분교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을 정비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