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253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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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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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795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업주가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나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이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움 - 이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의 대표ᆞ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근절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3-05-04
2114752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자체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 조사방법이나 외부기관에의 위탁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근로자등의 동의를 얻게 함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가해자의 범위를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까지 확대함
윤미향의원 등 12인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