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거 권보다 앞서는 집회의 자유…이재용 자택 앞 불법 천막도 못 치운다
현행법 상 불법 점용물은 철거 대상이다. 그러나 관할 구청이 즉각적인 강제 철거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자유, 쾌적 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주거 권도 헌법상 기본 권"이라며 "광장 등 공개된 장소와 달리...
![[PICK! 이 안건] 김정호 등 10인 "최저 주거 기준 적용대상을 '주택법'에 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1203857_917805_413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정호 등 10인 "최저 주거 기준 적용대상을 '주택법'에 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10인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국민 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 주거 기준 4평' 드디어 바꾼다… ' 주거기본법 ' 추진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의 권리 보장을 위해 나섰다. 22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안정적 주거 를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하는 사회권으로서 주거 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발언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을 포함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주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종합계획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정하여 수도권 난개발과 지방 주거수요 대응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인구구조,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도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도주거기준의 설정ᆞ공고는 법률에 근거가 있음에도 국민의 적정하고 풍요로운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제정ᆞ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하여 적정주거기준이 주택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도주거기준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고품질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성 강화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