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251상임위 심의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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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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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48상임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법안
양문석의원 등 10인2026-01-14
2203073상임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추후보도청구권의 대상을 형사절차에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8-22
2200608상임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언론사 등이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ᆞ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4-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613상임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신현영의원 등 10인2020-07-31
2105997상임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계속하여 인격권을 침해 받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삭제 및 인격권 침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등의 방식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사등에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언론사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정정보도등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원이의원등16인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