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24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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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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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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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1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12-03
220587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11-26
220574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성과급 및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65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조명희의원등10인2021-12-01
210936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 제도의 연장 시행이 필요함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