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이후 보상대상 양식시설물 및 객관적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가 소실되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어려움 -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보상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열람할 권한을 갖고 있음 -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 또한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 적용 시 형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려는 것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대책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에 피해어업인단체의 대표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으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법원에 인용된 손실보상 관련 감정평가서 및 어업생산동향조사 등에서 면허 연장불허 이후 어가하락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상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 처분이 오랜 기간(약 20∼30년) 경과되어 피해어업인의 대부분이 손실보상을 위한 증빙자료나 보상대상 잔존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보상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피해어업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못했음 -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보상금 산정기준을「수산업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어업별 손실액 산출을 전문기관이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대책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에 피해어업인단체의 대표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으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법원에 인용된 손실보상 관련 감정평가서 및 어업생산동향조사 등에서 면허 연장불허 이후 어가하락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상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 처분이 오랜 기간(약 20∼30년) 경과되어 피해어업인의 대부분이 손실보상을 위한 증빙자료나 보상대상 잔존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보상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피해어업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못했음 -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보상금 산정기준을「수산업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어업별 손실액 산출을 전문기관이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