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시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도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작성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산재예방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재해 발생 시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점, 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우 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 및 무엇보다 재해자의 권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제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기에는 해당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이 즉각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재해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산업재해에 대해서 발생 개요ᆞ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의 의견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규명된 원인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ᆞ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사보고서의 작성ᆞ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기간의 연장 결정에 건설공사발주자 뿐 아니라 도급받은 원청 하청 등도 참여하도록 하여 노동자 안전 보장과 관련해 현장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고 의사결정의 참여를 통한 책임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까지 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인 등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