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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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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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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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 설 연휴 대비 민생 안전 종합대책 추진 [힘쎈충남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2%252F09%252Fkuk20260209000265.jpg&w=3840&q=75)
충남도, 설 연휴 대비 민생 안전 종합대책 추진 [힘쎈충남 브리핑]
특례제한법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 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점검 대상은 국지도· 지방 도 건설 공사 , 교량·터널 등 위험 공정이 포함된 사업장, 설 연휴 교통안전과...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영어민이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말로 종료될...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
제22조(조세의 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과수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수농가에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 또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 분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농촌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농업부문 지방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특례 축소 시 도ᆞ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