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233공포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11-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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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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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07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8-26
2220254본회의 통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7-29
2215631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철민의원 등 13인2025-1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846대안반영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상품의 제작, 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유명성 획득을 위해 상당 시간 투자한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이자, 우수한 품질을 기대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임 - 민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무임승차행위를 일부 규제할 수 있으나, 이는 초상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만을 인정함 - 이에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에 대한 무단사용행위를 별도의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3인2021-02-02
2107535대안반영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데이터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등10인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