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11-11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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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함 -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6:4로 배분하도록 함 - 1단계 재정분권 당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의 비용 등의 보전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1-11-10

2113232공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 -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에 활용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