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기질비료 국고 지원 연장법 조속히 처리를"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과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 지방세법 ... 박 의원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하도록 지방 재정분권을...
박용갑, 지방 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기간, 4년 더 연장 추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하도록 지방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영호남 정치구도를 극복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도농 복합 광역 자치단체 확대를 통해 행정권한 집중을 분산시키고 지역 맞춤형... 중앙정부 권한 집중은 지방 정부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 지방세 확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하고 추가된 세액분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등을 보전하는 데에 사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세금증가에 따른 부담 적정화를 위해 20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종전 실지거래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함 -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부동산 세금 적정화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취득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택 취득가액별로 1~3% 세율이 점증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 취득가액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변경하고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현행 9억원 초과 주택에서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방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각각 변경함 - 취득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변경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 -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에 활용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