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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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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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1163_156420_926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현행 화재 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복도와 같은 피난 시설,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화재 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춘천소방서, 소방시설업 위법행위 근절 위한 관계자 간담회
위법행위 예방 을 당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소방시설업체 88개소 관계자가 참여했다. 소방서는 올해 3월 1일부터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의 습식 방식...
춘천소방서, 소방시설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위법행위 근절 당부"
위법행위 예방 을 당부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박계형 춘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 시설"이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에 지원 대책을 포함하며,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를 실시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함 -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던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화재와 직ᆞ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이 제ᆞ개정되는 경우 소방청장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실무추진단을 두도록 함 -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 - 공항ᆞ철도시설 등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 -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증ᆞ개축 등 구조 변경 사항을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ᆞ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ᆞ교체ᆞ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 소방환경에 맞추어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 제ᆞ개정을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함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차량화재에 대비하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ᆞ운영하고,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ᆞ개정 신청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ᆞ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