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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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복무요원의 시설이용자 폭행·학대, 병무청 재발방지 대책에도 계속...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시설이용자 학대 금지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건 , 2020년 5건, 2021년 11건, 2022년 14건, 2023년(8월) 17건으로...
![[2023 국감] 사회복무요원 학대 상승세..관련법 실효성 '글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00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80559_213201_5717_v150.jpg&w=3840&q=75)
[2023 국감] 사회복무요원 학대 상승세..관련법 실효성 '글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진구을)은 1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의... 한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병무청의 대책 마련에도...
‘BTS 병역법 ’ 발의한 윤상현 “국회, 더 큰 국익 선택해야”
현행 병역법 에 따르면 올림픽·아시아경기,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1∼3위 입상자 등만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복무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관 소속 외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관 임용에 있어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법조일원화제도에 따라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인력을 신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 적용시기를 현행 2021년에서 2024년까지로 3년 유예하고 ‘7년 이상’ 법조경력을 적용하는 시점도 2025년부터 2028년까지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