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에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 시책에 병력을 고려하여 치료 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세제 지원과 포상 등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 -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이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등을 통하여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경제활동촉진정책협의회를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일경험 지원 사업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